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근거한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진술이 남는지가 이후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신속히 강제추행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추행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공포감이나 위축감을 느꼈다면 폭행·협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즉, 상황과 분위기, 관계, 행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로 시작된다. 피의자는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초기 조사에서 모순된 진술이 기록되면 추후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피해자 측은 고소장 작성 시점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증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CCTV, 문자, 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변호사는 위 요소를 종합 분석해 추행의 ‘의도성’을 반박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세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진술을 피하고 사실 중심의 논리를 유지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지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이나 진술 불일치가 확인되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핵심이다.
Q1.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주변 정황 증거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Q3. 단순한 장난으로 한 행동도 처벌되나요?
→ 행위 의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 폭행 정도, 피해자 진술 강도, 사회적 파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초범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Q5.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